2018년10월27일 47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.
- ②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.
- ③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.
- ④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,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.
-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
(정답률: 41%)
문제 해설
"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."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. 복대리인은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그 본래의 역할입니다. 이유는 대리인이 원래 대리하고자 했던 사물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만, 그 이외의 사물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 경우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대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.
